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1교시 A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 련 되는 규정 67번
문제
주택건설사업이 완 료되어 사용 검 사가 있은 후에 甲 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 소소 송 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 복 하게 되 었 다 .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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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주택의 소유자 들 은 甲 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 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.
- ②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 송 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 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.
- ③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 송 을 하는 경우 그 판 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.
- ④ 甲 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 지 면적의 5 퍼센트 를 넘 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 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