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1교시 A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 련 되는 규정 66번
문제
주택법령상 투 기과 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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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ㆍ 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 율 이 전국 평균 을 초 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.
- ② 시 ㆍ 도지사는 주택의 분양 ㆍ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 려가 있는 지역을 시 ㆍ 도 주거정책 심 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 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.
-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 년 으로 하되 , 당해 지역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의 견 을 들 어 연장할 수 있다 .
-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