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1교시 A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 련 되는 규정 68번
문제
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 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 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 ? 공 급 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한 사업계 획승 인신청 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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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사업계획 승 인권자는 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른 건 폐율 및 용적률을 완 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.
- ② 사업계획 승 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 을 완 화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 화 된 용적률의 70 퍼센 트 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.
- ③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 화 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 자에게 공급하여야 하 며 , 이 경우 시장 ? 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.
- ④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