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1차 1교시 A형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 정 75번
문제
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 소유의 X 건 물 을 취 득하려는 甲 은 친 구 乙 과 명의신탁약정을 맺 고 2018. 5. 乙 명 의로 매각허가 결 정을 받아 자신의 비 용으로 매각대 금 을 완납 하였다 . 그 후 乙 명의로 X 건 물 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 다 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?( 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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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甲 은 乙 에 대하여 X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 .
- ② 甲 은 乙 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 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.
- ③ 丙 이 甲 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았더 라 도 乙 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.
- ④ X 건물을 점유하는 甲 은 乙 로부터 매 각 대금을 반환 받 을 때까 지 X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