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1차 1교시 A형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 정 76번
문제
乙 은 甲 으로부터 1 억원 을 빌 리면서 자신의 X 토지 ( 시 가 3 억원 ) 를 양도 담보 로 제공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 다 . 그 후 丙 은 X 토지를 사용 ? 수익 하 던 乙 과 임대차계약을 맺 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?( 다 툼 이 있 으면 판례 에 따 름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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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甲 은 피 담보 채 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 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 구할 수 있다 .
- ② 甲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 행 을 위하여 丙 에 게 X 토지의 인도를 청 구할 수 있다 .
- ③ 乙 이 피 담보 채 무의 이 행 지체에 빠졌 을 경우 , 甲 은 丙 에 게 소유권에 기하여 X 토지의 인도를 청 구할 수 없다 .
- ④ 甲 이 乙 에게 청 산금을 지급 함 으로 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 의 양 도담보권은 소 멸 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