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1차 1교시 A형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 정 74번
문제
甲 은 자신의 토지를 乙 에게 팔 고 중도 금까 지 수 령 하 였으나 , 그 토지가 공용 ( 재 결 ) 수용되는 바람 에 乙 에 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 게 되 었 다 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?( 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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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乙 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.
- ② 乙 은 甲 의 수용보상금 청 구권의 양 도를 청 구할 수 있다 .
- ③ 乙 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 구할 수 없다 .
- ④ 乙 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 뢰 이익의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