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21년 제32회 1차 1교시 A형 민법및민사특별법 70번
문제
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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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.
-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