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
2021년 제32회 1차 1교시 A형 민법및민사특별법 69번

문제
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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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.
  •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.
  •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.
  •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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