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2교시 A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2번
문제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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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 금 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 일 이 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 금 의 납 부고지 또는 수 령 통지 를 하여야 한다 .
- ② 청산 금 의 납 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청산 금 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.
-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 금 의 수 령 통지를 한 날부터 6 개 월 이 내에 청산 금 을 지 급 하여야 한다 .
-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 금 을 지 급 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 에는 그 청산 금 을 공 탁 할 수 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