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9회 2차 2교시 A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3번

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?(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) ㄱ . 甲 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 에게 매도 한 뒤 단독상속인 丙 을 두고 사망한 경우 , 丙 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 에서 직접 乙 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. ㄴ . 甲 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 이 수용보 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, 수용개시일 후 甲 이 丙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. ㄷ .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,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 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 한다 . ㄹ . 甲 소유 토지에 대해 甲 과 乙 의 가장매매에 의 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 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, 甲 과 乙 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