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
2025년 제36회 2차 1교시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8번

문제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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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
②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
③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
④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·개발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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