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22년 제33회 1차 1교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
문제
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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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
-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
-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
-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,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