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9년 제30회 1차 1교시 A형 민법및민사특별법 44번
문제
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보기
-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.
-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④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