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2교시 A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27번
문제
2018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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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과 세 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 계약서 작성일이 201 8 년 6 월 1 일이고 , 잔금 지 급 및 소 유 권 이전등기일이 201 8 년 6 월 29 일인 경우 , 종합부동산 세 의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.
- ② 납세 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 세 지는 주소지이다 .
- ③ 납세 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 례제척기 간 에 해당하 지 않 는 경우 , 원 칙 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 년 이 지나면 종합부동산 세 를 부과할 수 없다 .
- ④ 납세 의무자는 선 택 에 따라 신고 ㆍ 납 부할 수 있으나 , 신 고를 함 에 있어 납 부 세액 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 세 가 적용되지 않 는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