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2교시 A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7번
문제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 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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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 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.
- ② 「 국유재산법 」 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 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 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.
- ③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, 등기완 료통지서 ,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.
-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 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ㆍ 확인하여야 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