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2교시 A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2번
문제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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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,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.
-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 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 표등록부를 작성 ㆍ 관리하여야 한다 .
-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 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.
- ④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 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