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1교시 A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 련 되는 규정 80번
문제
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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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 작물의 피 해를 방지하 기 위한 방 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 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.
-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 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 하는 경우에는 농 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.
-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 지라 도 이를 다시 산 림 으로 복구하려면 농 지전용허가를 받 아야 한다 .
- ④ 농 지를 농 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 림 축산식 품 부장관에게 농 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