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1교시 A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 련 되는 규정 42번
문제
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 획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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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중 앙 행정기관의 장 , 시 ㆍ 도지사 ,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 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 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.
- ② 둘 이상의 특별시 ㆍ 광 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 ㆍ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 키 고 환 경을 보전하 며 광 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 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.
-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 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 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.
- ④ 광 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ㆍ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관할 시 ㆍ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 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