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1교시 A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 련 되는 규정 49번
문제
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 밀 도관리구 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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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개발 밀 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 폐 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 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.
- ② 군수가 개발 밀 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 의를 거 쳐 도지사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.
- ③ 주거 ㆍ 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이 부 족 할 것으로 예 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 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 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.
-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 담 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,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 영 하여야 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