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1교시 A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8번
문제
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?(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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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 3 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 자에게 재산상 손 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 3 자는 이 법에 따른 손 해 배 상책임을 진 다 .
- ②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 금 중 일부를 횡 령한 경 우 이 법에 따른 손 해 배 상책임이 있다 .
-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 해 배 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.
-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 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 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 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 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