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1교시 A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9번
문제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 ㆍ 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?( 단 ,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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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 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.
- ②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.
- ③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 터 6 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.
- ④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 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 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