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
2019년 제30회 1차 1교시 A형 민법및민사특별법 54번

문제
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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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(引渡)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.
  •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.
  • ③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,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.
  •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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