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25년 제36회 1차 1교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
문제
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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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.
-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.
-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.
-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,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