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9년 제30회 1차 1교시 A형 민법및민사특별법 57번
문제
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보기
- ①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.
- ②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.
- ③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,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