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
2018년 제29회 2차 2교시 A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2번

문제
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?( 단 , 주식발행법인은 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제 176 조의 9 제 1 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, 「 지방세특례제한법 」 은 고려하지 않음 ) ㄱ .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.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. 이 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.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 었 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 동이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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