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2교시 A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9번
문제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 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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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토지소유자 ,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 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ㆍ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.
-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.
- ③ 시 ㆍ 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.
- ④ 시 ㆍ 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