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1교시 A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5번
문제
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?(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)
보기
- 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 장되어 있고 ,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.
- ②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.
-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,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.
- ④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 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