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1교시 A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0번
문제
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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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.
-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임대인 ㆍ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 람을 요청할 수 없다 .
- ③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 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.
- ④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 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 터 제 3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