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1차 1교시 A형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 정 80번
문제
甲 은 자신의 X 토지 중 일부를 특정 ( Y 부분 ) 하여 乙 에 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 에게 Y 부분의 면적 비 율에 상 응 하 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 다 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 ?( 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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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乙 은 甲 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 구할 수 없다 .
- ② 乙 은 甲 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 3 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.
- ③ 乙 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 이다 .
- ④ 乙 이 Y 부분이 아 닌 甲 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 축 한 경 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