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1교시 A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 련 되는 규정 48번
문제
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 민 이 도시 ㆍ 군 관리계 획 의 입 안 을 제 안 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 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? ( 단 ,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 ㆍ 공유지는 제외 함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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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: 대상 토지 면적의 5 분의 4 이상
-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: 대상 토지 면적의 3 분의 2 이상
-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 한 사항 : 대상 토지 면적의 3 분의 2 이상
- ④ 산업 ㆍ 유통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: 대상 토 지 면적의 3 분의 2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