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
2018년 제29회 2차 1교시 A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 련 되는 규정 45번
문제
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ㆍ 군 계 획 시 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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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「 도시개발법 」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 00 만제 곱 미터 를 초 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.
- ② 공동구관리자는 10 년마 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.
- ③ 도시 ㆍ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 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 년 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.
- ④ 도시 ㆍ 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 ㆍ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 ㆍ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ㆍ 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