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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?
산업안전보건교육
다음 중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?
문제
다음 중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?
보기
①
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(심리절차에 관한 특례)
②
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③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(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.보존)
④
고용노동부고시 '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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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1번
해설
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에서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, 동법 시행규칙 제37조(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·보존), 고용노동부고시 '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'을 근거로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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